📂 2026 조지아주 새 법안: 분야별 전체 총정리 📂

​1. 🏠 우리 집 & 소비자 권리 (Consumer & Home)

​SB 112 (에어컨 워런티): 집을 살 때 기존 에어컨(HVAC) 워런티가 새 주인에게 자동 승계됩니다. 등록 안 했다고 거절당하는 일은 이제 그만!

​SB 35 (보험 해지 통보): 집 보험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최소 60일 전(기존 30일)에 통보해야 합니다. 대비할 시간이 늘어났어요.

​SB 201 (재난 복구 보호): 자연재해 후 집 수리 계약 시 소비자를 보호하고, 1년 내에는 보험금을 업자에게 바로 넘기는 것을 제한합니다.

​SB 69 (소송 펀딩 규제): 소송 비용을 대주는 금융사(Litigation financiers)에 대한 등록 의무화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. (외국 자본 규제 포함)

​2. 🏥 건강 & 복지 (Health & Care)

​HB 567 (원격 치과): 조지아주에서도 **원격 치과 진료(Teledentistry)**가 공식 허용되고 보험 적용도 가능해집니다.

​HB 197 (사전 승인 개선): 의료 보험사가 의사의 치료 계획을 사전 승인하는 절차를 개선해, 환자가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.

​HB 584 (정신건강 감독): 약물 중독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감독 권한이 주(State) 부처로 이관되어 관리가 더 철저해집니다.

​3. 🗳️ 법원 & 선거 (Courts & Elections)

​SB 199 (선거 윤리): 선거 60일 전에는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조사가 금지되고, 캠페인 자금 보고 규정이 통일됩니다.

​HB 179 (법원 기록): 법원 기록을 디지털로 녹음하고 필요시 나중에 속기록으로 만들 수 있게 허용합니다.

​HB 55 (판사 증원): 알라파하(Alapaha) 지역 법원에 판사 1명을 충원합니다.

​SB 191 (행정 결정 날짜): 정부 기관 결정의 '발행일(Issue date)' 정의를 명확히 해서 항소 기한 등의 혼란을 줄입니다.

​4. 🏙️ 지역 사회 & 환경 (Local & Environment)

​HB 155 (토지 분쟁): 시와 카운티 간의 땅따먹기(합병) 분쟁 시 중재 절차를 개선하고, 특정 합병에는 주민 투표를 요구합니다.

​HB 513 (주유소 CCTV): 범죄 예방을 위해 주유소에 비디오 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역 조례를 유지합니다.

​HB 351 (쓰레기 처리): 고체 폐기물(쓰레기) 허가 규칙을 개정하고 낡은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.

​5. 🚗 자동차 & 번호판 (Vehicles)

​HB 551 (임시 번호판): 임시 운행 허가증 발급처를 늘리되,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막습니다.

​SB 291 (America First): 성조기와 'America First' 문구가 들어간 애국 테마 번호판이 신설되었습니다.

​HB 208 (보훈 번호판): 장애인 베테랑 등을 위한 새로운 스페셜 번호판들이 추가되었습니다.

​6. 💼 직업 & 비즈니스 (Business)
​HB 148 (회계사 자격): 공인회계사(CPA)가 되기 위한 교육 및 경력 요건을 유연하게 확대했습니다.

​HB 475 (영화 세제 혜택): 영화 제작 세금 공제 인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신청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.

​📢 저장 필수!
올해 바뀌는 내용이 꽤 많죠? 특히 집 관련 법안과 의료 관련 내용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 꼭 체크해 두세요! ✔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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